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과태료, 기간, GPS)

“앱으로 조사 완료했는데, 알고 보니 GPS가 주소지에서 벗어나 있었다? 과태료까지 걱정되신다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비대면 조사’가 본격 도입되면서 정부24 앱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주소지 아닌 곳에 있으면 참여가 가능한지?”, “GPS 반경은 얼마나 되는지?”, “과태료는 얼마까지 부과되나?” 같은 의문이 많습니다. 오늘은 공식 자료와 최신 보도를 바탕으로, 조사 기간·참여 조건·과태료 감면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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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해야 하나요? 조사 기간과 비대면 참여 조건 GPS 위치 확인 방식과 주의사항 중점조사 대상과 방문조사 과태료 부과 및 감면 조건

주민등록 사실조사, 왜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법정 조사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위장 전입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며, 정책의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맞춤형 복지, 선거 관리, 지역 개발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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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간과 비대면 참여 조건

조사 유형	기간	특징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을 통한 GPS 기반 인증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일부 지자체 11월 말까지 연장)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는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만 GPS가 인증됩니다. 만약 타 지역에 있거나 GPS 불일치 시에는 자동으로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방문 조사를 11월 말까지 연장 시행하므로, 지역별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PS 위치 확인 방식과 주의사항

•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 접속
• 본인 인증 후 GPS 위치 권한 허용
• 주소지 반경 50m 이내에서만 조사 완료 인정

GPS 오류로 인증이 안 될 경우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 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도 실패하면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중점조사 대상과 방문조사

비대면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중점 세대는 반드시 방문 조사가 이뤄집니다. 이는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100세 이상 초고령자 세대
• 5년 이상 거주불명자 세대
• 사망 의심자(행정상 표시된 경우)
• 복지위기 가구 및 취약계층
•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방문 조사는 읍·면·동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항을 확인합니다. 조사원은 반드시 신분증을 패용하므로, 확인 후 안심하고 협조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과태료 부과 및 감면 조건

주민등록 사실조사 (정부24)

•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응답 시 10만 원 ~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가능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 불일치 또는 신고 지연 시 역시 과태료 대상
• 기간 내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과태료 감면 가능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권리와 혜택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성실히 응하면 불이익을 줄이고, 과태료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Q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있으면 비대면 조사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정부24 앱은 GPS를 통해 주소지 반경 50m 이내 위치만 인정합니다. 주소지 밖에서는 자동으로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Q GPS 오류가 자꾸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 GPS 권한을 ‘항상 허용’으로 설정하고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세요. 그래도 오류가 지속되면 방문 조사로 확인을 받게 됩니다.

Q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응답 시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 감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감경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기간 내 참여가 중요합니다.

Q 부모님이나 가족이 대신 조사 참여할 수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세대주가 원칙이나, 같은 세대원의 대리 참여도 일부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지자체별 안내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정보가 정확해야 복지 혜택도 온전히 받을 수 있고, 국가 정책도 현실에 맞게 설계됩니다. 정부24 앱으로 손쉽게 비대면 참여할 수 있는 지금, 주소지 반경 50m 내에서 GPS 확인만 해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놓치더라도 방문 조사 기회가 있으니 반드시 응해주시고, 과태료 부담은 자진 신고로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의 참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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