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5년 8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번 처분은 개인정보보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사건의 경위와 책임, 그리고 후속 조치까지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출 경위, 제재 근거, SKT 입장, 시정명령, 그리고 소비자 분쟁 현황까지 공식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1. 과징금 규모 및 제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SK텔레콤에 대해 과징금 1,347억 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과징금은 SKT의 이동통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위반행위가
2년 이상 장기간 지속
된 점이 반영됐습니다. 다만 일부 보안 개선 노력은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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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보안 미비
조사 결과 SKT는 약 2,3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총 25종의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격자는 내부망에 침투해 ICAS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심고, 이를 통해 HSS DB에서 대규모 정보를 탈취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해킹 피해를 넘어 방화벽 설정 부실, DirtyCow 취약점 미패치, 서버 계정 평문 저장, 인증키 비암호화 저장 등 기본적인 보안 관리 소홀도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3. 피해 통지 지연과 절차 문제
개보위는 SKT의 피해 통지 지연도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SKT는 2025년 4월 19일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72시간 내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5월 9일에야 고객들에게 “유출 가능성”을 알렸고, 실제 확정 통지는 7월 28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SKT 공식 입장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소명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회사는 의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 시정명령과 향후 조치
과징금과 과태료 외에도 개보위는 SKT에 대해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전사 시스템 점검 및 보안 안전조치 강화
- 개인정보 거버넌스 체계 정비
-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역할 실질 보장
- 위탁업체 관리·감독 의무 강화
- ISMS-P 인증 대상에 통신망 포함
- 3개월 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보고
6. 분쟁조정 신청 현황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 3건(약 2,025명), 개인 신청 610여 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단순 보상 이상의 법적·제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SKT의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7. 의미와 시사점
이번 제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는 비용이 아니라 필수 투자 대상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특히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통신사의 보안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보위는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아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8. 마무리
S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의 책임성과 고객 신뢰 회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경고이자 제도적 압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SKT가 제시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 방안을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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